한국과 미국의 임산부 의료 서비스 정책과 출산 비용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드러났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 기준으로 출산 비용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최대 8배에 이른다.
최근 공개된 OECD 및 미국 CDC, 한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바탕으로 임산부를 위한 국가적 의료 지원이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 중심 구조로 인해 보험 유무에 따른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갈리고 있다.
▶︎ “임신부터 분만까지 무료에 가까운 한국, 미국은 ‘계좌 압박’”
한국의 산모는 임신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모수첩, 14회까지 무료 산전 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 등 실질적 혜택을 받는다. 산전 진료 비용은 대체로 무료이거나 30만 원 수준(보험 기준)에 그치며, 분만 시 일반 분만은 약 600만 원, 제왕절개는 최대 800만 원 수준이다. 지역에 따라 일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도 보조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무보험 상태의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할 경우 약 1,600만 원(10,00016,000 USD의 비용이 발생하며, 제왕절개는 최대 30,000 USD 이상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할 경우 전체 비용은 50,000 USD을 초과할 수 있다.
▶︎ 출산도 “계층 격차”, 의료 시스템 차이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고위험 산모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응급 이송 체계도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다.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제약이 없다. 반면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산전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가정 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CDC에 따르면, 미국 내 흑인 여성의 조산율은 백인의 2배에 달하며,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의료 질 격차가 현저하다. 미국 내에서도 출산 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조차 병원 이용을 꺼리는 무보험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 “출산율 위기”…다른 방향의 해법
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은 물론 육아휴직제도,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출산율 역시 하락세인 미국은 출산 자체를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출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공공책임”이라며 “정책의 포괄성, 보장성, 형평성을 따지는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주요 출처:
- OECD Health at a Glance 2023
- Bookimed Clinic Data (2025)
- CDC Birth Costs Overview (Healthcare.gov)
- 통계청 KOSIS 보건지표